캐쉬라 함은 카지노 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데이터로

서 소비 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표준약관 제2조 제9호). 소비

자가 캐쉬를 구입한 후 환급을 요구하였을 경우 그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

자는 환불시 은행이 체 및 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사유로 현재 남아 있는 캐쉬 잔액

의 10% 이내 금액 또는 캐 쉬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

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

반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

다 이와 같이 표준약관에서는 캐쉬에 대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일정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금액이 공제금액 보다 적은 경우

에는 환급을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중 이미 앞에서 언급한 사항(잔

액이 1만원 이내의 경우 일정금액 공제 및 환불 불가 또는 제한)에 대하여는 생략

한다. 물론 환급에 소요되 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

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동 되는 금액이 아닌 고정금액이다. 또한 결제대행

수수료 역시 소비자가 구입시 지급한 결 제대행 수수료가 아닌 잔여 캐쉬에 대한

환급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표준약관에서는 캐쉬 잔액의

10%로 정하고 있음은 사업자가 비용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캐쉬는 일반 재화와 달리 대금지급수단이 다. 즉, 사이버 공간

에서 현금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환급시 사업자가 공제 할 금액은 환

급수수료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가 캐쉬를 구입하였을 경우 그 수 수료

만을 공제하여야 하며, 위약금 등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준약관에서는 잔여 캐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환급시 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은행이체 및 결제

대행 수수료만으 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캐쉬를 구

입할 때에 제공하도록 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콘텐츠거래 중 온라인카지노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로 인 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 역시

디지털콘텐츠관련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 분야의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를 적절 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하여 이 분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관련법 제ㆍ개정 은

비교적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 는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연성규범인 표준약

관이다. 즉, 사업자가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하였다면 관련

법제도의 미흡으 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사업자의 약관이 불

공정하다면,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는 약관이 마련되고,

이를 사업자가 사용한다면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차원에서 2012년 12월에 마련된 온라인카지노 표준약관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온라인카지노 표준약관은 사업자만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에 대하여 심사 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약관보다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준약관이 완전하게 공정한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온라인카지노 분야의 발전이 다른 분야보다

매우 빠르게 진 행되고 있으며,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

래위원회는 금번에 마련 한 온라인카지노 표준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법률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하여

야 할 것이다.

출처 : 파라오카지노추천 ( https://hyundai.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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