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금번 온라인카지노 표준약관이 보다 공정한 약관으로 자리잡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표준약관 전반에 있어서 소

비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면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사업

자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되는 반면에 소비자의 책임은 경과실까

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경과실에 대 한 면책은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

지만, 소비자의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 하면서 사업자에게만 그 책임을 면제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 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표준약관의 체계 및 소비 자인식의 저해문제이

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모델이다. 따라 서 소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법률

전문가만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표준약관의 해당 조문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조문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만이 그 내

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

는 표준약관의 기본적 기능과 상이하다. 따라서 표준약관의 체계구성에 있어서 소

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운영정책

에 관한 내용은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약관의 변경 등에 있어서 단지 공지만을 규정함

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인식없이 변경약관 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경약

관은 새로운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의 편입통제요 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회원인 소비자에게 개별적 고지를 하도록 변경하여 야 할 것이다. 넷째, 온라

인카지노 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의 카지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한 번의 동의로 이에 관한 계약내용을 한번에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PC 정보의 수집 등은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다. 즉, 소비자가 카지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지만, PC 정보의 수집 등은 카지노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따라

서 소비자는 이를 거절하고자 하지만, 단일의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만을 거절할 수 없다. 물론 사업자가 약관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면 문 제가 없지만, 현행 방식은 이러한 방식이 아닌

약관 전부에 대하여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표준약관의 내 용 중 카지노 서비스의 이용과 필

수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카지노 서비스 이용과 관 련한 청약철

회, 이용제한, 금지행위 및 제재, 환급 등의 내용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온

라인카지노 과 관련한 현행 법령을 비롯하여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및 기존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심결례와 상이하다. 물론 관련법 내용이 임의규정에 불과하면 당해

법 자체의 위반은 아니며,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성 여부만이 문제될 것이다. 그러

나 관련법령의 내용 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표준

약관의 내용은 당해 법령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그 결과 온라인카지노 분야에서

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표준약관이 관련법 위반에 따라 무효로 인정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표준약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회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약관의 내용 중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과 상이

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변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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