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웹사이트 로 연결할 수 있는 전자적 리

스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웹사이트에는 효력이 발생되는 주요한 비법규적 행정문서의 현황 및 목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 문 서목록에는 ①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의 제목, ② 문서의 일련번호, ③ 효력발생

일, ④ 개정일 등을 반드시 표시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관련 행정기관은 위의 문 서목록과 관련된 개별 주요

비법규적 문서에 대해서도 링크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문서는 그 목록을 신속히 추가되도록 하여야 하

며, 늦어도 효력발생일 이 후 30일 경과 전까지는 링크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주요한 비법규적 행정문

서의 목록에는 전년도에 추가된 문서, 개정된 문서, 철회된 문서임을 각각 구별 하여 표시되도록 하였다 행

정기관은 주요한 비법규적 행정문서에 대한 의견(comments)을 자신의 웹사 이트에 게시하고, 이 문서의

발행, 재고, 수정, 폐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을 설치하고 있음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들은 해당 행정기관을 위한 것이지만, 행정기관이 이 고시(Bulletin)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formal response)을 할 의무는 없다. 만약 금융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고시 절차를 준

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 관련 부당 강요 사실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는 때

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이 를 접수하고 해결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행정기관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관련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경제적으로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를 기안(draft)할 때에는 해당 행정 기관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

여하고 있다. 즉, ① 연방관보에 기안문서(안)가 공개되고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② 인터

넷에 기안문서(안)를 게시하고 또한 인쇄본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72) ③ 기안문서(안)에 사인

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④ 행정기관 의 웹사이트에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서(a response-to-comments document)를 마련하고 게시하도록 하였다(GGP sec. Ⅳ(1)).73) 다만, 위

의 GGP sec. Ⅳ(1)(a)(In generally)과 달리 행정기관의 장은 백악관 정보 및 규제 사무국장(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과 협의를 통해 위 원칙의 적용 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특

정한 경제적으로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 혹은 그런 문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상황(emergencies)

이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일반적 절차보다 더 신속 하게 행정작용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그 사실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백악관 정보 및 규제 사무국장(OIRA)에게 통지하여야 함과 더불어 가능한 적

합 한 방식으로 고시(Bulletin)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에 대하

여 법원이 기한을 부과하였다면 행정기관은 그 문서의 규 제를 따를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미국 정부, 행정 기관(agencies or other

entities), 담당 공무원, 직원 등에게 특정의 권리나 이익, 실 체적・절차적 권리, 법적 강제력, 형평적 대우 등

과 관련한 효력을 창설하려는 것 도 창설을 의도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출처 : 사설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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