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증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용어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3) 그러나 꽤 오래 전부터 과세 실무에서는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상 증세법상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불러 왔다. 예컨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인 재산01254-3057(1989. 8. 18.)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70 판결에서도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용 어가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도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4)을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 다. 그런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도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5)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 은 상속세 및 증여세 외에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도 자주 문제된다. 한편 실무에 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재산으로는 비상장주식이 있다.

비상장주식은 통상적인 상속 및 증여뿐 아니라 자산거래6) 또는 자본거래7) 의 대상이 되는 등 다른 재산에 비하여 가치 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불특 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가를 알기 어렵기 때 문이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8)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 치를 활용하여 구한다.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청산되지 않은 채 영리활동을 계 속 수행하는 경우의 수익가치를 말한다.9) 반면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에 해 당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생기는 잔여재산의 가치를 뜻한다.10)

상증 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11)의 경우에는 각각 2와 3의 비율을 적용한다.12), 13) 요컨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계속기 업으로서의 수익가치와 청산기업으로서의 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6), 17)로 나누어 구하는데,18) 이 글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한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에 미래의 기대수익에 기초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며,19) 이 글에서는 간략히 ‘추정이익 방 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추정이익 방법의 적용을 둘러싼 해석상 문제점에 관하여 종래 납세의 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와 같은 다툼은 일련의 대법원 판결 로 이어졌다. 이 글의 목적은 추정이익 방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 후 각 쟁점에 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추정 이익 방법의 적용사유는 갖추었으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정이익 방법이 아니라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여야 하는 가?”, ②

“이 경우에도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가?”, ③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뿐 아니라 추정이익 방법마저 적용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가?”라는 쟁점을 해석론 및 입법론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과거손익 가중 평균 방법 및 추정이익 방법을 위주로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개관한 후, 위 세 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검토한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facehub.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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