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한 형사정책학적 개념들

경찰학자들은 자치경찰활동을 기능적 관점에서 사법권을 집행하는 권력작용으로 파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측면을 주로 검토하였다면,

행정학자들은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지역주민 친화적 접근으로

기초적인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성과 관련한 측면을 주로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전술한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등의 단일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치경찰제도 성공의 핵심이 시민참여라는 공감대 속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절차적 정의 이론,

회복적 사법 등 비교적 최근의 형사정책적 이념들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

이는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보다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변용 및 일선관서⋅경찰관들의 재량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찰제도보다는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념과 관련한 내용의 추진 자체만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 이념은 모두 경찰 및 시민사회 양자의 인지적⋅행태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경찰관들의 정신과 마음(hearts and minds)을 변화시키고,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끌어내는데 성공할 때

자치경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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