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에 대해 레저세(10%) 19), 농어촌특별세(2%) 및 지방교육 세(4%) 20)가 부과되어 2018년까지 경륜 5조 7,135억 원, 경정 1조 4,999억 원을 합쳐 공공재 정 7조 2,134억 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레저세는 특정사업에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 의 ‘지방세’이며,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세 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다. 반면 농어촌특 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에 소 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국세’다. 한편 「경륜・경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사업준비금)에 의거하여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를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개・보수, 경주용 방송전산장비 및 경주장비 등의 교체・보수,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확충 또는 개・보수를 위해 적립해 오 고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에 따라 승자 투표권 발매금액의 0.1%를 경륜・경정 사업 손실에 대비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향후 경륜・경정의 매출액 및 손익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충당금잔액(‘18년 538억 원)을 늘리기 위한 적립비율 상향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고객 환급금(72%), 경주제세(16%)를 제외하면 발매수득 금(12%)이 된다. 발매수득금(이익금)에서 경주 개최비용, 사업준비금(1%), 손실보전준비금 (0.1%)을 빼면 수익금이 발생한다. 수익금은 <표 4>와 같이 체육기금(42%) 21), 문예진흥기금 (24.5%), 청소년육성기금(19.5%), 지방재정지원(1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4%)에 배분 된다.

이처럼 경륜・경정은 체육기금 조성사업일 뿐만 아니라 타 기금과 지방재정 부족분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을 위한 문예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활동, 시설, 지도자,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여성가족부), 자전거, 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 하고 있다.

아울러 본장 및 장외매장이 속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기금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사회 및 지역민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환원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 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에 의하 면 투표방법에 따라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특별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환급방법에 따라 고정환급률식, 고정배당률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진흥투표권은 1999년 관 련 법령을 정비해 사업시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국내 스포츠 활성화와 체육기금의 안 정적 조성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2001년 10월 스포츠토토(주)가 체육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토토’라는 이름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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